[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호세 루이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가 스페인의 재정안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달래면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기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스페인의 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20%에 달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지금 당장 총선이 치러질 경우 사파테로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은 중도 우파 야당인 인민당(Popular Party)에 뒤질 것으로 분석한다. 조기 총선이 치러지지 않을 경우 사파테로총리의 임기는 2012년 3월 끝난다.

스페인 정국의 주요 관심사를 정리해 본다.

◆정부 신뢰도 하락
사파테로 총리의 사회당 장악력은 여전히 확고하다. 그러나 야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파테로 총리의 사임을 촉구해왔다.

사파테로는 지난해 2011년 예산안 통과로 큰 장애물을 극복했다. 당시 사파테로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바스크 민족당(Basque National Party)의 지지를 끌어내는 대가로 스페인 북부 바스크지방의 자치권과 관련 일부를 양보했다. 만일 지난해 예산안 통과에 실패했다면 사파테로 총리는 불신임 투표와 조기 총선 요구에 직면했을 것이다.

향후 사회당 내부에서 사파테로 총리에 대한 비난이 제기될 것인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오는 5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사회당이 크게 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 감축 이행
투자자들은 2009년 기준 GDP의 11.1%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오는 2013년까지 EU의 기준인 3%로 축소하겠다는 스페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주시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지난해 5월 150억유로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 지난해 7월 부가가치세 2%P 인상, 지난해 12월 공항과 복권 사업 민영화를 발표한 바 있다.

스페인의 재정적자 축소 계획이 성공을 거두려면 스페인 정부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지방 자치정부들의 긴축 재정이 요구된다. 이들 자치정부가 긴축재정을 이행하지 않을 조짐을 보일 경우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은 타격을 받게 된다.    
   
◆계속 상승하는 실업률
스페인의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20.3%로 치솟았다. 이는 유럽연합 전체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스페인의 실업률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페인의 실업률이 20% 위에서 더욱 상승할 경우 소비지출이 줄어줄면서 정부의 실업수당 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지방은행 구조조정
지금까지 스페인의 은행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 비용은 약 110억유로에 달한다. 이중 일부는 국고에서 지원됐다. 45개의 저축은행들은 인수와 합병을 통해 17개로 줄어들었다. 스페인정부는 은행들의 자본비율목표를 상향 조정했고 오는 9월까지 이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0억유로 미만의 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금액에 여전히 의문을 나타낸다.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추가 건전성 테스트가 금년 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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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