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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칼럼니스트 마틴 허친슨의 개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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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지난 6일(현지시간)은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지낸 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탄신 100주년 기념일이다. 레이건대통령은 현재의 오바마 정부에 비해 미국의 고용창출에 있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이 정점에 달했던 2009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15개월간 미국의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겨우 93만개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레이건 집권 당시인 80년대의 경우) 실업률이 피크를 기록했던 1982년 11월 이후 15개월간 미국의 일자리는 470만개나 늘어났다. 레이건 시절 세금 감면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당시 FED 의장인 폴 볼커가 금리를 지금보다 한참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것도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다.
레이건 시절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1983년의 6.3%였다. 이는 지금의 10% 수준과는 차이를 보인다. 물론 공통점도 있다. 레이건 집권 초기와 지금 모두 대규모 연방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재정적자 증가의 초기 원인은 다르다. 80년대 초반에는 군비 증강에 이은 세금 감면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됐다. 그러나 1982년 미 의회는 1년 전에 제정된 1981년의 세금 감면법을 상당 부분 무효화시켰다.
작년 12월 미의회는 임금과 급여 등에 부과되는 세금인 페이롤 택스(payroll taxes)를 낮추고 부시행정부 시절의 세금감면혜택 연장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레이건시대와 지금 오바마시대의 재정정책은 보다 유사한 모습을 띄게 됐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레이거너 시절과 오늘날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폴 볼커 당시 연준의장은 고금리를 무기로 인플레이션과 싸웠다. 폴 볼커는 항상 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높게 유지했다. 1982년 실제 연준 금리는 10%를 넘었다.
현재 연준의장인 벤 버냉키는 제2의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의 전술은 초저금리 유지를 통한 경기부양이다.
표준화된 경제 이론은 두개의 중요한 투입요소(input)인 자본과 노동간 균형을 추구한다. 볼커는 자본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만든 반면 버냉키는 상대적으로 자본을 값싸게 만들었다. 노동 생산성 통계를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1974년~1984년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1.2%를 기록했다. 이는 이전 5년간 생산성 증가율의 두배에 달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볼커의 정책은 고용주들이 보다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버냉키의 정책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본을 사용하고 기존 종업원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뽑아내도록 장려한다.
1984년 레이건은 재선 캠페인을 벌이면서 '미국의 아침(Morning in America)'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다. 그가 미국의 아침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재선 캠페인을 벌이기 앞서 2년간 대규모 고용 창출을 이뤄냈다는 업적이 바탕에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놓고 볼 때 버냉키의 느슨한 통화정책은 일자리 확대에 관한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아주 조금밖에 제공해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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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