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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3.7조$ 규모 2012 예산안 의회 제출

기사입력 : 2011년02월15일 09:08

최종수정 : 2011년02월15일 09:08

[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안을 담은 3조 7290억 달러 규모의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예산안에 반대해온 공화당 측은 재정지출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며 비판에 나서고 있어 예산안 의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예산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현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향후 10년간 적자를 1조 1000억 달러 가량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항목을 줄이고 세금감면 혜택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향후 10년간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감축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재정지출 감축을 통해 감축 목표의 2/3를 달성하고 나머지는 세제 개편과 세수 확대를 통해 적자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세제 혜택의 폐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3280억 달러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산안에는 고속철도와 인터넷 광역망 확충, 고효율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성장을 위한 투자와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 의회에서 상당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존 베이넌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미국의 미래를 창출하는 내용이 아니라 미래를 소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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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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