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업권 계정 차입 되풀이, 공동계정 마련 총력

[뉴스핌=변명섭 기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당국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예금보험공사의 재원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예보의 저축은행 계정은 3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한 불을 끄기 타업권의 계정에서 추가적인 차입이 불가피하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17일 영업정지를 당해 예보가 이들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가지급을 주기 위해서는 추가로 계정간 차입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정간 차입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에 투입하는 악순환을 예보는 반복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예보는 이달 안에 예보 공동계정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자금마련에 숨통이 틔이는 형편이다. 그간 타업권 계정에서 빌려온 자금을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이승우 사장은 17일 금융위 금감원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계정간 차입을 확대해 저축은행의 추가적인 부실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사장은 "계정간 차입한도가 현재는 50%인데 이를 확대해 80~90%로 늘리면 5조원에서 최대 6조원까지 구조조정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도의 발언이나 여기에는 이번달 중 예보 공동계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일시적으로 차입해 돈을 쓰고 있는 예보가 공동계정 기금을 통해 그간 빌려왔던 돈을 갚겠다는 것.

예보 관계자는 "공동계정안이 통과돼 예보료의 절반을 공동계정으로 들여오면 이 돈으로 그간 다른 업권 계정에서 차입해온 돈을 갚고 향후 발생할 저축은행 부실에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동계정 설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4월부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기금을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는 연간 공동계정으로 들어오는 7600억원 가량의 자금으로 그간 빌려왔던 계정간 차입 금액을 갚고 시중은행에서도 돈을 빌려 총 10조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연간으로 7600억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예보가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고, 정부가 그간 추진했던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금 마련은 요원해지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한 김석동 위원장은 연일 공동계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김석동 위원장은 "예보 공동계정 도입하면 10조원 내외의 자금은 확보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재원 마련 방법은 공동계정을 통한 것이라고 보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별 의원들과도 만나 협조를 구하고 있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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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