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시장 경쟁을 보다 가속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급원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는 6일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발표를 통해 “자가폴 주유소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가칭)’를 설립해 구심점을 구축하고 공동구매가 가능토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6%에 불과한 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유소의 정유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가폴 주유소의 활성화를 위해 자가폴 주유소를 포함한 전체 주유소 대상 신용카드 위주의 주유소 할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제6의 자가폴 설립도 지원한다.

석유가격 TF는 이어 “무엇보다 4개 정유사의 과점체제라는 현실은 석유제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근 독립폴로 자리잡은 농협의 NH-OIL폴에 이어 제6의 자가폴 주유소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자가폴에 대한 품질관리를 정부가 직접 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이 외에도 폴을 디자인 지원한다거나 재정을 지원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석유가격 TF는 석유제품의 가격공개제도를 확대해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까지만 공개하기로 한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의 판매가격 공개시한을 2014년 4월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현재 정부 각처에서는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 현재 공개되는 정유사의 전체평균가격을 향후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 각각의 평균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석유가격 TF는 “공개되는 정유사 판매가격의 세분화가 영업비밀 침해 등 법률상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국거래소에 국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2년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수직적 거래 관행을 깨고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하도록 전자상거래 참여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법적기반 수립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식경제부 이관섭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은 “석유시장에 대해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을 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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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