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의 5.1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에 다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데는 역부족이라는 불만도 함께 제기했다.

1일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5.1 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에서 추진한 PF사업 정상화지원과 취득세 50%인하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그리고 각종 주택관련 규제 해제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DTI 획일적 규제와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으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

 
또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며, 업계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과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입찰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대한건설협회의 5.1대책 관련 논평 전문이다.


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이번 발표된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건설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있는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한다.
  건설업계 최대현안인 PF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4.2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업계의 연쇄 부도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취득세 50% 인하 법안 통과와 자기관리 리츠의 임대소득세 공제(5년간 50%),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은 꽉 막힌 주택거래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와 기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중소형 변경시 세대수 증가허용 등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DTI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줘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장기간 잠자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업계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과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입찰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11.5.1.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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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