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이 금융권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있다.

연준의 6000억 달러 규모 추가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증시 상승 등으로 대형 금융사들은 큰 수익을 벌어들였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같은 방침을 직접 시사한 지난해 8월 26일 이후 금융시장에서의 자산가치 증대 효과는 3조 6000억 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 미국 증시는 28% 상승했고 상품시장과 글로벌 증시는 급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반 개인들은 상품가격 급등, 달러화 하락 등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로 고통받고 있어 사실상 불공평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글러스킨 셰프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공의 기준이 자본 수익을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면, 연준의 추가양적 완화 정책으로 주식시장의 대형 자본이나 펀드매니저들은 성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달러화는 하락하고 상품가격은 급등했다"며 "이로 인해 일반인들은 생활비나 차량, 식비 등에서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연준의 추가양적완화는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스탠다드라이프의 앤드류 밀리건 글로벌 전략부문 대표는 "물가가 하락했다면 기업실적에는 큰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며 연준의 정책이 이를 완화한 것이라 설명했다.

콜럼비아매니지먼트의 데이비드 조이 펀드매니저도 "연준의 정책은 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한 보험과 같은 조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청난 자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제한적인 성공에 그칠 수도 있다.

금융계가 아닌 상공업계에는 경기회복이나 소득 증대 효과를 크게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까지 12개월동안 물가상승치를 감안한 미국의 시간당 소득은 1.2% 하락했고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예금생활자들도 타격을 입었다.

연준은 추가양적완화 정책의 성공의 증거로 증시 회복을 내세우고 있으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준의 이같은 치어리더 역할로 인해 새로운 리스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즉 다음달로 예정된 추가양적완화 정책이 종료한 뒤 또다른 경기 악화가 나타난다면 과연 연준은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더그 클리고트 주식전략가는 "투자자들과 시장전문가들이 이 문제의 파급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내 입장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쪽"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분교의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는 "경기회복 문제를 연준의 정책에만 맡겨두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연준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정치권은 연준에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젠버그 이코노미스트는 내년까지는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3차 양적완화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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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