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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성장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에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동반성장을 강화하며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내수 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등 서민과 밀접한 4개 부문을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취업과 창업을 통해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교육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지원, 고용촉진, 자산형성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 57만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확대하고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수급대상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금액을 상향해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을 개선해 부양의무자에 대한 심의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157만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는데 이중 28만명 정도는 일을 통해 기초수급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상시화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인력을 확충하며 국세청과의 정보연계를 확대해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동반성장을 위해서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 강화 ▲ 기부금품 모집규제 완화 ▲ 재창업활성화 대책 ▲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협의회 운영 등 공정성 제고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개선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내재됐던 경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구조조정 등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우선 PF정상화뱅크를 활용해 부동산PF대출을 정리하고 저축은행은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화를 유도하되 곤란시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수반 정부입법안·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일반정부부채 산출 등 재정통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9월 본격 가동해 자치단체별 재정위험등급을 심의, 통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는 행위별 수가 중심으로 지불제도를 개선해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올 연말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부품소재 산업 육성, 녹색성장 촉진, 인적자원 개발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미래를 대비한 정책으로 에너지 절약형 구조 전환을 위해 ▲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입 ▲ 에너지절약시설 세제지원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 민간 에너지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확대 ▲ 축산관계자의 방역의식 및 책임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열리는 G20 대비와 FTA 확대,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 글로벌 위상 제고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경제정책도 추진한다.
윤종원 국장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분야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많이 내놨다”며 “물가안정과 고용 분야에 비해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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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