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오는 26일로 예정된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금리상한제 도입을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효진 동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5일 "최소한 2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지난 FOMC의 결정은 예상 밖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역시 버냉키 교수의 구상중 일부였다"며 "그의 논문을 참고할 때 다음 카드는 금리상한제"라고 분석했다.

즉, 일정수준 이상으로 국채금리가 높아질 경우 중앙은행의 무제한 매입을 약속하는 또 다른 종류의 양적완화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제로 금리 기간의 확약보다 더 직접적이고 버냉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안이라는 부연설명을 볼 때 실제 도입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최근의 금리 하락과 QE2의 경기부양 효과 논란 등을 감안할 때 금리상한제의 경기 부양효과를 크게 기대하긴 어렵지만 재정부담 측면에서 금리상한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금리 상한제가 시행된 사례였던 1951년과 최근 경기 상황은 재정부담과 반복된 경기 침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진다"며 "경제주체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1950년대 10년물 금리를 명목성장률의 절반수준으로 묶어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자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 역시 상당부분 완화되는 동시에 시간을 두고 경기는 회복세로 복귀했다는 지적이다.

유동성 함정에서 탈출하는 큰 틀은 제로금리의 확약과 인플레이션 타게팅, 통화절하와 공개시장조작 대상자산 확대, 중앙은행의 자산매입과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방안이 실제로 시행된 지금, 지준부리율 인하와 연준의 자산구성변경 등이 추가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금리상한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금융불안과 경기침체 가능성을 단기간에 호전시키기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버냉키 교수는 '루즈벨트식 해결법'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통해 중앙은행의 과감하고 대범한 정책결정을 강조한다"며 "부담스러운 재정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연준 자산에 포함돼 있는 1조600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소각하는 방법을, 투입된 유동성이 연준의 초과지준에 쌓여있다는 문제 해결에는 지준부리율을 인하와 예금 혹은 은행 총자산의 일정부분의 대출을 강제하는 등의 다소 극단적인 방안의 채택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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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