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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재해석] (中) 국부유출 논란 속 서민 '울고' 외국인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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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고배당, 외국인 배만 불려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달 19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4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금융지주회사의 고배당에 급제동을 걸었다.

권 원장은 "배당할 충분한 수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고배당을 자제해야 하지 않겠냐"고 금융지주회사를 직접 압박했다.

금융지주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고배당보다는 자본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이면에는 서민에 대한 이자장사로 얻은 은행 수익의 상당부분이 고배당을 통해 외국인에게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깔려 있다.

이와 관련 2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막대한 이익이 배당을 통해 외국인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금융회사가 이익을 내부 유보하는 쪽으로 (금융당국에서) 공식적·비공식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중 은행들의 사상최대 이익이 금융지주회사의 고배당 정책으로 외국인에게로 돌아가는 순환구조가 이어지면서 국부유출 지적이 일고 있다. 은행들의 사상최대 이익의 중심에는 과도한 이자마진, 서민들의 높은 이자부담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 금융지주사 고배당 '당국 고민'

지난해 금융지주회사의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총액)은 최고 46%에 이르는 등 일반 상장사 평균을 웃돌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회사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KB금융지주가 46.61%, 신한금융지주가 24.62%, 우리금융지주가 16.86%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을 넘어섰다. 하나금융지주는 14.50%였다. 

이에 따른 배당금(보통주 기준, 중간배당 포함)은 모두 7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 3556억원, 우리금융 2015억원, 하나금융 1465억원, KB금융 411억원 순이다.

특히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외국인 비중 22%)을 제외하면 신한금융이 61%, kb금융이 63%, 하나금융이 65% 등으로 외국인 지분 비중이 60%를 넘는다. 금융지주사의 고배당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외국인 지분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 KB금융 등 주요 지주회사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금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이 중장기적으로 배당금을 정기예금 금리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고,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자사주 매각대금 1조8000억원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추정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사의 올해 순이익은 약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조350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할 것으로 예상했고 외국인은 이 가운데 53%인 1조2455억원의 배당금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배당을 문제 삼는 이유도 올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금융지주가 '배당잔치'를 벌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마음 먹고 금융지주사의 고배당을 경고한 것도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 원장이 가계부채 관련해서 은행들이 가계부채 가이드라인의 초과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며 "이것도 고배당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배당받는 것에 대해 강압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국부유출 논란 속 서민 '울고' 외국인 '웃고'

하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배당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주요주주들이 금융지주사의 인사권을 상당부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에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도 배당에 있어 외국인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금융지주사 회장이 고배당을 두고 최근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벌인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윤대 회장은 금융당국의 고배당 지적에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지주사에 대한 배당 규제가 좀 더 풀어져야 한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금융지주사가 은행의 높은 예대마진(예·적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로 은행이 얻는 이자 수익)을 통한 막대한 수익으로 배당을 한다는 점이다. 금융지주사는 은행의 전통적인 수익원인 예대마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KB금융의 경우 비은행부문의 기여도가 8%에 불과하고 신한금융의 경우 상반기 중 은행부문의 그룹이익기여도가 69%로 증가했다.

은행들이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장사를 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금융지주사의 고배당으로 그 이익이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순환구조다. 결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대부분 외국인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다.

가계대출 증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부담에 서민은 울고 있는데 국민들의 돈으로 장사하는 은행들과 주요주주인 외국인은 웃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로 막대한 이자부담에 신음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작 외국인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격앙된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막대한 이익이 고배당으로 외국인에게 빠져나가는 것에 고민해왔고 우려하고 있다"며 "금융지주사에 적절한 배당성향을 유지시키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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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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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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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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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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