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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자재’ 수급 논란, 정부 개입 들어가나

기사입력 : 2011년09월30일 16:55

최종수정 : 2011년09월30일 17:03

[뉴스핌=백현지 기자] 제강사들의 철근공급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개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근 원가가 올라 제강업계는 가격 인상에 나서야하지만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철근 공급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 수요자의 건설업계의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7대 제강사는 건설사에 철근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 t당 현재 80만원인 철강가격을 5만원 인상해야한다는 것이 제강사 측 주장이지만 건설업계는 현재 가격에서 1원도 인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동일한 이유로 철근 공급중단이 있었으나 일부 제강사만 참여하는 등의 한계로 사태는 2주 만에 진정된 바 있다.

이번 공급 중단과 관련해 제강사 측에서는 “건설사 측이 7월 말 가격 인상 공지를 했음에도 8월 분 철근을 미리 받고 결제를 하지 않는다”며 “결제와 가격 협의가 끝날 때까지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건자재 관련 상담창구 역할을 하는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는 “통상 공급된 철근에 대한 결제는 월말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며 “가격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결제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건자회는 20일 건설회관에서 긴급총회를 열었다. 이정훈 건자회 회장은 “제강사 측에 일방적인 공급중단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급중단이 지속된다면 철근 등의 수입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시장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으로 가격 협상시 건설사 측이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레미콘, 철강업계는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공급 단가 인상이 거론될 때마다 건자회 측에서는 시장 논리를 주장하며 인상을 막아 왔다.  

익명을 요구한 레미콘회사의 영업직원은 “워낙 공급이 많으니 영업할 때마다 건설사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 곤란할 때가 많다”며 “대형건설사보다 오히려 중소형 건설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6월에는 수도권 레미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레미콘 업계는 ㎥당 5만 9200원의 가격을 주장했으나 건자회 측은 5만 4900원이라는 가격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때도 레미콘 업계에서는 중소레미콘 업체는 도산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부동산경기가 침체를 거듭하며 대형 토목공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건설사는 원가 절감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제강사 등의 업체에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납품 자재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제강업계 측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업계 입장을 표명했고 22일에는 건자회 측이 국토부에 가격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개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수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 과장은 “시장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가격을 제시할 수 없으며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며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개입도 검토했으나 정부차원의 개입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 논란에 정부가 섣불리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간 건자회 주도로 진행된 협상이 제강사 강경한 태도에 타협점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양자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철근 파동 개입이 시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과장은 “오는 10월 5일 지경부와 국토부 주재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조속한 철근공급 재개로 건설현장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강사와 건설사 입장이 서로 팽팽한데 가격 문제는 두 업계가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박 과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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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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