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011. 10. 25(화) 11:00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정태근 국회의원,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정유신 한국벤처투자(주) 대표, 이종현 투썬창업투자(주) 대표와 구재성 인하대학교 학생을 비롯한 인증자 10명과 가족 등 관계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기 SW 마에스트로 인증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후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뉴스핌=유주영 기자]  27일 정부가 내년부터 SI(시스템통합) 대기업의 공공부문 진출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개정될 법 규정에 예외가 많고 구체적 규정이 명기되지 않아 실효성은 적다는 반응이다.

▲내년도 정부 SI 발주물량 대폭 줄듯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화 사업 중 현재 지식경제부 고시에서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20억원 이상 사업은 7800억원이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공공부문의 정보화 예산을 10%줄이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예정돼있는 대형발주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에 의하면 SI대기업의 공공부문 비중은 20%정도다. 

▲ 유지보수에는 예외 규정. 계약연장 가능해

게다가 지경부가 개정하겠다고 밝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는 계약연장에 대한 제한은 나와 있는 것이 없는 상태다. 

기존에 대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를 계약연장이라는 합법적 방법을 이용해  계속 이어나가 사실상 추가 수주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유지보수는 개정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예외를 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방 등 방위산업 분야에도 예외가 적용됐다.
 
▲컨소시엄 제한도 없어

SI산업의 특성상 하도급이 불가피해 새 법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발주를 하고 대기업이 하청을 받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정될 법안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를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다. 중소기업이 주도급사로 컨소시엄을 이끈다는 명목이면 대기업도 공공부문 수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중소기업이 주도급사가 된다해도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기형적 형태도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하도급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난에 놓인 중기가 기성금을 받는다해도 이를 제때 하도급사에 지급할지 의문"이라며 "하도급법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정부, SW산업진흥 포럼 개최

지경부는 내년 초 법개정과 함께 SW산업 포럼을 갖고 업계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27일 "정태근 의원 등 국회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해 내년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대기업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막는 정책이 SI업계에 시행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 중기적합업종선정 등 공생발전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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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