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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佛 정상 "EU조약 개정...17개국 우선 이행"

기사입력 : 2011년12월06일 01:42

최종수정 : 2011년12월06일 01:42

-유로본드 발행 반대에 공감대 형성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재정통합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조약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유로존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EU조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현재 녹초가 된 상황을 유지할 수는 없다"며 "새로운 조약에 27개국 전부의 찬성하기를 희망하지만 일단 17개 유로존 회원국 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합의한 조약에 따르면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동적인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리는 이 조약이 17개국의 예산이 건전성을 회복해 국가 예산을 안정상태로 이끌어 유럽의 수준을 강화하고 조화시키는 행동 규범이 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유로 본드가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유로안정화기구(ESM)는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긴 오는 2012년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 정상이 가장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론과 관련해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리는 ECB를 압박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결정을 믿는다"고 말해 ECB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들의 합의 사항은 오는 7일 유럽 집행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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