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해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했다.

박재완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매년 예산이 아닌 문제와 연계돼 예산 처리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의 절반을 국회가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촉구하는데 썼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12일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성장률을 3.7%로 하향했다”며 “유럽 재정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경제가 더 불확실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도록 짜여진 내년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필요가 있고 특히 내년 상반기가 중요하므로 예산안이 조기확정돼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예산안 처리는 국회 내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안 의결이 늦어질 경우 서민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생계지원 등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국가장학금 지원이 표시된 등록금 고지서를 2월초에 발송이 어려워 장학금 지급에도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노인 등 근로 무능력가구 6만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추가 보호하는 대책도 지연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도 늦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애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조속히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각 부처도 예산안 심의와 예산안 심의 이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내년에도 청년일자리를 비롯해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민간기업들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지방재정 현황 및 개선방향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과도한 선심성·행사성 지출, SOC 투자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다”며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문제도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73년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되며 출연연 1.0시대가 시작됐다면 45년 후 오늘 출연연 2.0시대가 열려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출연연 선진화가 물리적 통합에만 그친다면 부문간 칸막이를 없애려한 당초 취지가 달성될 수 없다”며 “과학기술 연구의 융복합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조직의 화학적 융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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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