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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송민순 "北 새 지도부에 남북대화채널 제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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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김정일 사망, 네 가지 제안"

[뉴스핌=이영태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송민순 국회의원은 2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정부에 "적절한 시기에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채널가동을 북한 신지도부에 제안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김정일 사망, 네 가지 제안'이란 글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흡수통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는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며 "북한은 상당기간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이미 「위대한 계승자」라는 공식칭호를 얻은 바에서 알 수 있듯 김정은을 비롯한 장성택·김경희 세력은 당과 군의 권력을 이미 어느 정도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군부와 함께 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 등장할 북한 지도부가 취할 선택지는 좁아진다. 유동적인 권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내부 안정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라며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또는 정권 다지기의 방편으로 북측이 먼저 대외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판단은 안보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그 개연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동시에 대외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기 위해 남북관계와 대미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독재국가의 위험은 그들이 담장을 고치려 할 때이다'라는 말이 있다. 북한 지도부도 알고 있는 경고이고 역사적 경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특히 "김정일 사후 중국은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동북아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 위한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정부에 제안한 네 가지는 ① 불필요한 공세와 수사(修辭)를 통해 긴장국면을 조성하지 않기를 바람 ② 적절한 시기에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채널가동을 북한 신지도부에 제안하기 바람 ③ 한·미·중 3자 협의를 통한 위기관리 및 안정화 장치를 만들기 바람(*특히, 한·중 간 신뢰할 수 있는 교신채널 확보) ④ 조문 문제 등 당면 대북조치, 그리고 중장기 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최소화 노력이다.

다음은 송 의원이 본인의 홈페이지(www.mssong.or.kr) 세상바로보기코너에 올린 "김정일 사망, 네 가지 제안" 글 전문이다. 뉴스핌은 송민순 의원실의 협조로 전문을 공개한다.

김정일 사망, 네 가지 제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레 사망하였다. 수십년간 북한을 통치해온 권력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분명히 충격이다. 당장 북한의 갈 길,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한쪽에서는 막연한 기대를, 다른 쪽에서는 근거 없는 불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시계(視界)가 그렇게 불투명한 것만은 아니다. 북한의 현 상황과 주변정세에 비추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상황을 차분히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흡수통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는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 북한은 상당기간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이미 「위대한 계승자」라는 공식칭호를 얻은 바에서 알 수 있듯 김정은을 비롯한 장성택·김경희 세력은 당과 군의 권력을 이미 어느 정도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군부와 함께 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집권층이 갖고 있는 집단적 포위심리, 즉 집권세력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 다른 부분도 함께 무너진다는 운명공동체적 성격이 그들을 응집시키고 있기에 권력내부 투쟁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혹, 북한에서도 중동에서와 유사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다수는 아직 왕조체제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권력세습 자체는 물론 후계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결정적 불안요인이 되기 어렵다. 또한 중동에서 나타난 디지털 정보확산도 미미한 상태이다. 그래서 집권세력에 저항하고 대체할 세력 형성이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앞으로 등장할 북한 지도부가 취할 선택지는 좁아진다. 유동적인 권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내부 안정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또는 정권 다지기의 방편으로 북측이 먼저 대외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판단은 안보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그 개연성은 낮다.

동시에 대외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기 위해 남북관계와 대미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독재국가의 위험은 그들이 담장을 고치려 할 때이다.”라는 말이 있다. 북한 지도부도 알고 있는 경고이고 역사적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군 수뇌부가 전군에 대해 「특별경계근무 2호」를 하달하고, 동해상에서 예정되었던 미사일 발사를 그대로 진행시킨 것은 「선군정치」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독재체제에서도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도 이에 대응해 「비상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전군비상체제」 발동은 일차적 대응으로 불가피할지는 모르나, 실제로 긴장과 상호 위협인식을 고조시키지는 않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준전시 비상근무복으로 국무회의를 하는 제스처는 시각적으로나 실제 안보관리에도 적절하지 않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북한 지도부에 대해 남북관계 안정과 개선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우리, 즉 한.미 동맹이 군사적 행동이나 다른 공세적 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상호간에 불필요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 역시 이러한 교신을 바탕으로 외부 위협을 빌미로 대내단속을 강화하고 안으로 움츠리기 보다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안정을 위한 건설적 의지를 점차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눈에 띄게 핵개발을 가속화하는 조치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새 지도부의 권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욕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대외환경, 특히 대중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저울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변을 둘러봐도 사정이 크게 다를 것은 없다. 중국은 당장 북한과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삼을 것이다. 세계 경제의 불안이 현저한 가운데 서태평양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현 국제정세에서 중국은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한반도의 불안정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중국 대륙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은 전세계에 걸친 미군 주둔과 군사적 사업들을 축소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극심한 재정적자는 물론이고 당장 대선을 앞두고 9%에 육박하는 실업률만으로도 미국을 옥죄기에 충분하다.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로 새로운 짐을 질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한·미·중 간 정확한 교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주도로 한·미·중 3자 간 소통을 긴밀히 하여 상황을 관리·조율해야 한다. 지금은 사태안정이 세 나라의 공통이익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위기관리 및 안정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핵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6자회담 재개와 진전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준하는 3자간 협의채널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무게를 되찾는 일이 중요하다. 남북관계로 인해 내부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대외정책이 힘을 얻기 어렵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국론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대북조문단 파견 문제만 해도 그렇다. 김정일 위원장의 북한 통치행태와 대남 도발행동들을 우리 국민들이 도덕적·정서적으로 관용할 수 있는 폭이 넓지는 않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 관계발전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와 최소한의 교신은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만약 조문단이 간다면 여야 협의를 통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부터 다시 국론이 분열된다면, 앞으로 누가 집권을 하든 한국의 대북·대외정책은 가벼운 존재로 치부될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주도권도 여전히 북측이 쥐려고 할 것이고, 한반도 문제도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될 우려가 커질 것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정부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당장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국방태세를 포함하여 만전을 기하되, 불필요한 공세와 수사(修辭)를 통해 긴장국면을 조성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적절한 시기에 남북 간 고조된 위협인식과 긴장수준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채널가동을 북한 신지도부에 제안하기 바란다.

셋째,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틀로써 한·미·중 3자 협의를 통한 위기관리 및 안정화 장치를 만들기 바란다. 특히, 한·중 간 신뢰할 수 있는 교신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북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조문 문제를 포함한 당면 대북조치, 그리고 중장기 정책에 대해 남남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앞장서기 바란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은 한반도의 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기도 하지만, 역으로 이 기회를 활용해 한반도 미래를 결정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동북아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12.20(火), 송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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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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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사임 나흘 만에 복귀 시도하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해 이사회 설득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리더십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복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및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임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전 CEO의 한 측근은 FT에 실리콘밸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워룸(war room)'을 꾸려 그의 복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측근은 "최첨단 AI 연구소들을 제외하면 기술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모두 젠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움직임 역시 황 전 CEO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도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은 엔비디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도 사임 이후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며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정부는 경영진 쇄신 요구…복귀 움직임에 제동 다만 복귀 추진은 워싱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엔비디아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CEO는 다른 창업자 겸 CEO들과 달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가 이끄는 경영진은 오는 화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고객 대상 AI 칩 판매와 관련한 엔비디아의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황 전 CEO가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칩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 추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후임 CEO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FT는 앞서 금요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후임자 후보로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CEO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창업자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대표도 금요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CEO의 장기간에 걸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와 황 전 CEO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2026-11-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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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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