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청와대 대통령실이 소통부족을 이유로 올해 국내부문 출장여비 예산을 33% 가까이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장여비는 지난해 5억원이던 것이 올해 6억 7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주된 이유는 올해 총선 및 대선 등과 관련 출장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량유지비 등은 별도의 경비로 지원되고 있어 소통부족을 명분으로 출장비를 늘린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대통령실의 여비 인상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들 간의 대체토론에서는 지난해 예산보다 33% 증액된 것은 과도하며 이는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의식한 예산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대통령실 국내여비는 대부분 국내 출장비에 해당하며 ▲정책자료 수집 ▲관내출장 ▲공직기강 사정활동 ▲공무원 복무동향 점검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진영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결국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노영민 의원과 미래희망연대의 노철래 의원이 동시에 "소통을 하기 위해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가면 소통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진 수석비서관으로부터 "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소 어정쩡한 분위기가 흐르자 진 비서관은 "사회통합수석실이 생긴 이후에 다른 수석들은 정책적인 내용으로 지방출장을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통합수석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는 게 많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소통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사회수석이 소외된 계층에 많이 가셔서 소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간 6억 7000만원이면 한 달에만 대략 5000만 원이 넘고 주말까지 쉼없이 출장을 다닌다 해도 하루에 180만원이 넘는 큰 돈이어서 출장비로는 과도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소통을 한다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5억원에서 6억 7000만원으로 예산을 한 해에 33%씩 증액시키는 예는 없다"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한 항목을 33% 증액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량유지비도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33% 증액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기까지 했다.

결국 청와대 대통령실 예산은 지난해 11월 8일 상임위를 거쳐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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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