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서울’ 운영의 청사진을 9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주제 아래 복지, 경제, 문화, 도시 지속가능성, 시민주권을 5대 목표로 2014년까지 총 25조 29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투자 사업은 15개 분야 285개 사업으로 시는 중기재정계획 재원 범위 내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대주택 8만 가구 등 서민 복지 확대
시는 2014년까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해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임대주택 6만 가구에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형주택, 1~2인 전용임대주택, 맞춤형 원룸주택 등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7%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사시기 불일치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서민 2500가구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를 마련하며 주택 바우처를 통한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뉴타운 등 전면 철거방식의 사업을 마을공동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 300개와 동네예술창작소, 북카페와 같은 마을형 문화공간 200개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투자기금 조성
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와 시민 소액투자 등을 통해 사회투자기금 3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청년벤처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저소득층과 생계형 자영업자, 실직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도입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혁신직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를 설립, 맞춤형 일자리 연구, 아이디어 공모, 사업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4까지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 양성과 창조형 청년벤처 6500개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 복지 사각지대 혜택 확대
시는 기존의 복지기준을 지양하고 여성, 청소년, 서울형 빈곤층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사실상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는 ‘서울형 수급자’ 5만 명을 발굴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며 교육, 의료 등 기본적 복지를 제공한다.
201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총 280개를 신설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2020년까지는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33%로 줄이며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넓혀 '대중교통전용지구'도 신설한다.
시는 이런 복지확대에도 시와 투자기관의 채무 약 7조원을 감축해 지난해 기준 1인당 30만원인 채무부담액을 오는 2014년에는 18만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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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