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차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 발언 전문.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다. 신년초 대기업 대표들이 해외출장 등으로 바쁜 일들이 많다는 게 주된 이유지만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12월13일 제 10차 회의에서 이익공유제 안건 상정했지만 대기업 대표들이 반대의사의 뜻으로 집단적으로 불참했고 다시한번 논의하고자 안건심의를 보류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대표 각 2인과 저를 포함한 일곱사람 모여 좀더 생산적 진지한 논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전경련에서 대기업 대표를 추천 안해 회의자체를 못 열었다.
한달 동안 저와 실무진들이 대기업, 전경련 접촉해 협조요청했지만 진전 없었다. 위원회가 왜 이익공유제를 연구하고 논의하는지 더 이상 말할 필요없다.
양극화 해결위한 국민들 개혁 요구 높다.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제안한 것이 이익공유제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마치 만능열쇠처럼 한번에 많은 것을 해결해주리라 생각진 않는다. 그러나 이를 위해 경제개혁을 위한 논의의 지평이 확대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선순환 해법에 한걸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수개월논의과정에서 전경련 보여준 태도는 진지하고 생산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
(이 부분 강조) 이런 태도는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책임있는 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스스로 역사적 소임 다하고 경제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길을 선택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오늘 위원회는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정신이라는 동반성장 가치에 따라 2월2일 위원회 개최해 최종적(정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3차 심의해 데스크탑PC상황 좀더 살펴볼 필요있어 반려했다. 1년동안 조달상황 점검후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경제 다들 어렵다고 한다. 동반성장이 보다 중요한 이유다. 대기업은 진정성 갖고 적극적인 동참해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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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