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차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 발언 전문.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다. 신년초 대기업 대표들이 해외출장 등으로 바쁜 일들이 많다는 게 주된 이유지만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12월13일 제 10차 회의에서 이익공유제 안건 상정했지만 대기업 대표들이 반대의사의 뜻으로 집단적으로 불참했고 다시한번 논의하고자 안건심의를 보류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대표 각 2인과 저를 포함한 일곱사람 모여 좀더 생산적 진지한 논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전경련에서 대기업 대표를 추천 안해 회의자체를 못 열었다.
한달 동안 저와 실무진들이 대기업, 전경련 접촉해 협조요청했지만 진전 없었다. 위원회가 왜 이익공유제를 연구하고 논의하는지 더 이상 말할 필요없다.
양극화 해결위한 국민들 개혁 요구 높다.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제안한 것이 이익공유제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마치 만능열쇠처럼 한번에 많은 것을 해결해주리라 생각진 않는다. 그러나 이를 위해 경제개혁을 위한 논의의 지평이 확대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선순환 해법에 한걸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수개월논의과정에서 전경련 보여준 태도는 진지하고 생산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
(이 부분 강조) 이런 태도는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책임있는 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스스로 역사적 소임 다하고 경제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길을 선택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오늘 위원회는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정신이라는 동반성장 가치에 따라 2월2일 위원회 개최해 최종적(정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3차 심의해 데스크탑PC상황 좀더 살펴볼 필요있어 반려했다. 1년동안 조달상황 점검후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경제 다들 어렵다고 한다. 동반성장이 보다 중요한 이유다. 대기업은 진정성 갖고 적극적인 동참해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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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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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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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