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 공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 이른바 '버핏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최소 30%로 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9월 재정감축 계획안 발표시 고소득자의 실질 세율을 적어도 중산층과 같아지도록 하자는 주장에 이어 좀 더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에 대한 감세혜택 역시 제한될 것이라면서, 부유층은 주택, 헬스케어, 퇴직, 보육 등과 관련한 보조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부유층에 대한 농업 보조금 역시 폐지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연 소득 25만달러 미만 근로자에 대한 증세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로 절감된 비용의 절반을 미국 부채 축소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시설 복구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란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동시에 이란이 입장을 바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들을 준수한다면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 무역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비롯해 불공정 무역거래행위를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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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