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움직임에 대해 "해외시장을 무대로 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무리하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최한 상장회사감사회·상장회사CFO포럼 조찬강연에서 "현재 출자한도가 40%인데 대기업의 출자비율은 20% 수준"이라면서 "출자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총제 부활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출총제로는)중소기업 영역침투를 막을 수 없고, 물량 몰아주기도 규제할 수 없어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그는 "출총제 폐지 이후 공시제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 출자구조 지분도 만들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사회적 감시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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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