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MB정부가 지난 4년간 쏟아낸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 대부분이 실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만 20세 이상 실명인증 회원 남녀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3일~17일까지 5일간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39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77%다.
MB정부 부동산 공약 중 이행이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공약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라는 응답이 23.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 완화(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가 20.38%, ‘주택공급확대(연간 50만호 공급, 신혼부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가 17.54% 순이었다.
이 같은 응답 배경에는 MB정부가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별 다른 진행을 보이지 못한데다 최근 들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의 갈등이 빚어지며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MB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한 정책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36.97%,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이 22.51%,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16.59% 순이었다. 이 또한 MB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보다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주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MB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세제 완화책 중 가장 좋지 않았다고 평가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36.0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26.30%로 2위, ‘임대사업자 세금 규제 완화’가 15.88%로 3위에 꼽혀 주로 ‘부자 감세’로 불리는 정책들이 상위에 랭크됐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컸다고 평가한 정책으로는 ‘DTI규제 한시 완화’가 25.59%로 1위를 차지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가 18.72%로 2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및 자격완화’가 17.54%로 3위로 꼽혔다. 실제로 DTI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시기(2010년 9월~2011년 3월)에는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바 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라는 응답이 27.73%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가 24.41%, ‘DTI 등 금융 규제 강화’가 23.22%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전세시장이 불안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가 36.97%,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가 23.93% 순으로 응답했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은 “MB정부가 지난 4년간 15차례 이상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던 만큼 잔여 임기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