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금자리주택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평가 결과, 정부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상황 및 공공부담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추진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생애소득 및 자산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공공지원이 필요한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소득 하위 50% 이하 등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60㎡ 이상의 보금자리주택은 소득과는 상관없이 공급이 이뤄진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가 연간 15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및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의 주택공급능력이 충분할 경우,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축소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최근 여당 수뇌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금자리공급 중단론에 힘을 실었다.
보고서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보금자리 임대주택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대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금자리 임대주택 운영비에 대한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건설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수선유지비 및 대수선비는 영구임대주택 4만7000원/월, 국민임대주택 7만2000원/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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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2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금자리주택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평가 결과, 정부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상황 및 공공부담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추진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생애소득 및 자산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공공지원이 필요한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소득 하위 50% 이하 등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60㎡ 이상의 보금자리주택은 소득과는 상관없이 공급이 이뤄진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가 연간 15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및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의 주택공급능력이 충분할 경우,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축소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최근 여당 수뇌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금자리공급 중단론에 힘을 실었다.
보고서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보금자리 임대주택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대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금자리 임대주택 운영비에 대한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건설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수선유지비 및 대수선비는 영구임대주택 4만7000원/월, 국민임대주택 7만2000원/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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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