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LSE) 교수가 복지가 강화되는 만큼 세금 인상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23일‘글로벌코리아 2012‘가 열리는 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생발전’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문답을 가졌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어제 오늘 어떻게 경제적 성장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까 논의를 했다”며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공생발전, 동반성장 등 성장 을 통해 간극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조금 더 혁신을 할 수 있까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피사리데스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그리스문제가 타결됐지만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디폴트 위험을 제거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미 해결책에 도달했다. 그리스 문제는 1년전부터 시작됐다. 주변 국가들은 그리스 디폴트를 올바른 방향을 찾게 해주고 있다.
 그리스는 국가부채에 불확실성이 많다. 긴급펀드를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사회적 평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소득자에게 과세를 하듯 너무 높은 세금은 정부의 평등을 위한 정책에 반한다.

인센티브와 평등 정책간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은 스칸디나비아국가들 같은 곳이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사회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최근 서비스산업 선진화해서 고용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폈는데 이에 대한 조언은.

=후기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산업 확대는 고용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다.그러나 우려할 바는 이러한 일자리가 공급, 즉 일자리간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대기업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된다.

▲ 한국에서 최근 불거진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한국의 복지비율은 OECD 국가중 낮다. 세금도 낮고 복지 수준도 낮다
 복지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다. 복지와 세금은 함께 움직인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복지가 이뤄진다.

▲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적자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본이다. 그러나 인적자본은 측정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제도나 법이 인적자본에 성장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인센티브가 부패와 부정을 높이는 부작용을 일으켜선 안된다.

▲공생발전에서 대기업들의 역할강조했는데. 
 
=대기업의 역할 강조한 공생발전 좋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통해 이러한 공생발전을 유인하지 않으면 힘들다.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대기업에게도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면 세금을 감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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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