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조(이하 금노)가 "저축은행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금노는 이날 성명서에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저축은행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법사위에 상정된 저축은행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축은행 피해자구제를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전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예금자들이 십시일반 적립한 예금보험기금을 전용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권역별 소비자간의 형평성을 크게 훼손시켜 예금자보호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을 전액 보호한다면 높은 금리를 포기하고 더 안전한 예금처인 시중은행을 선택한 수많은 예금자를 우롱하는 것이자 향후 무분별한 고금리 예금을 양산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이는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호 금노 위원장은 "정치권은 더 이상 후안무치한 특별법 추진을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이 저축은행특별법이 불러올 심각한 폐해를 외면한 채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총선을 앞두고 표퓰리즘에 빠져 저축은행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관련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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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