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13일 복지TF 2차회의에서 보육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및 국가장학금이 논의됐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정사에서 열린 복지TF 2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가지 안건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복지TF의 기능에 대해 "우선 금년에 새로 만들어진 복지계획이 착근될수 있도록 하는 것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나왔는데 재정 지속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차 회의에서는 정치권공약에 대한 재정 소요를 분석해 복지에 대한 논의가 생산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는지를 분석했다.
김 차관은 "오늘 논의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그가운데 보육서비스 개선인데, 정부는 보육을 정부가 책임지는 보육서비스로 개선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대안을 중심으로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국가장학금인데 이는 '일하는 복지'의 차원에서 일하는 동기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국가장학금은 애초에 의도한바 대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의옥을 고취하는 것을 착근시킬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는 관계부처 1급들과 같이 하는 회의로 복지 이슈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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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