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국내 30대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장기업 중 30대 재벌의 상장계열사가 매출의 67%를 차지했으며, 순익의 75%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자산기준 30대 민간 재벌(2011년 4월 기준) 상장계열사의 최근 3년간(2007~2010) 총자산과 매출액, 당기순이익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30대 재벌 상장계열사가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총자산의 55%, 매출액의 67%로서 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기순이익(2010년)의 경우 75%를 차지해 30대 재벌 계열사들이 이익의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30대 재벌의 계열사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타 업체들과의 양극화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재벌 계열사들은 총자산의 81%, 매출액의 86%, 당기순익의 111%를 차지했으며, 2007년 19개사에서 2010년 25개사로 6개사(32%)가 증가했다. 이는 경제악화로 적자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기업들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것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특성상 큰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이 많아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만 있으면 쉽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재벌기업의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다.

경실련은 소수의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재벌규제 완화 정책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출총제의 재도입(30대 민간기업집단 대상, 출자한도 25%), 순환출자의 금지, 전속고발권의 폐지,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이 많은 도소매업 등의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재벌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상위 3사의 시장집중률 40% 이하의 업종에 대해서는 재벌의 진출을 제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추상적 재벌개혁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통해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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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