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복지공약의 5년간 추계하한치가 268조원으로 집계됐다. 재원조달방안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특정정당에 유불리를 줄 수 있어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3차'복지T/F 회의'를 개최해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회의후 브리핑을 갖고 "공약의 소요비용 추계를 제시한 1차 회의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원마련의 중요성 등이 공론화되며 논의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및 지속가능한 복지로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전제하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며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으며 특정정당에 유불리를 주려한 것이 아니다"고 천명했다.

최근 발표된 공약 중 복지공약만을 대상으로 추계 작업을 실시한 경과 향후 5년간 268조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추계치의 하한치로 선거법상 최대치까지 밝힐 수는 없다고 김 차관은 전제했다.

중복 공약 소요는 한 번만 계상하고,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전제와 가정을 설정하여 범위(range)로 추계됐다.

김 차관은 "양당에서 중복되는 공약은 한번으로 계산하고 규모나 단가가 불분명할 시 기시행된 것으로 추계했다"며 "정치권에서 얘기된 것 중 언론에서 보도한 것 중심으로 넣었다"고 밝혔다.

국비 외에 지방재정 보조금, 건보보조금, 지방재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지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소요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재원조달방안의 경우 검토는 하였으나 제시된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그 결과는 발표에서 제외했다.

제시된 재원조달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이 재원이 조달되더라도 추계한 재정소요와는 큰 차이가 있다.

제기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한 재정소요 추계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재원조달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

김 차관은 "복지공약 전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여  이는 조세부담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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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