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3월중 취업자수가 4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6개월째 취업자수가 사상 최고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경기가 침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 매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수수께끼 같다는 지적이 높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50대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층의 증가라는 점에서 고용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3월 고용동향> 조사자료에 따르면, 3월중 취업자수는 2426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만 9000명이 증가했다.

3월 고용률은 58.6%로 전년동월비 0.3%포인트 상승했으며, 15~64세 고용률도 63.6%로 0.5%포인트 올랐다.

또 3월 실업자는 94만 5000명으로 전달 104만명에서 감소, 100만명 이하로 줄었으며, 실업률 역시 실업률도 3.7%로 전달 4.2%에서 다시 3%대로 내려왔다.

특히 취업자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째 4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10월 50만 100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11월 47만 9000명, 12월 44만 1000명이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53만 6000명으로 급증한 이후 2월 44만 7000명, 3월에는 41만 9000명이 늘어났다.

◆ 취업자수 6개월째 월 40만명 이상 증가, 경기와 무관하다

그렇지만 경제전문가들의 고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냉랭하다. 고용호조가 국내 경기 호조와 연결된다는 맥락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한숨을 돌리면서 국내 물가도 2%대로 2년만에 낮아지면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어 반가운 뉴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렇지만 고용 증가가 경기회복 사인으로 읽히지 못하고 있어 고용 증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뿐만 아니라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2% 수준에서 낮은 상황에서 고용 증가는 같은 임금 수준을 전제하더라도 취업자수 증가만큼 임금 총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돼야 경기와 관련이 있게 된다.

그러나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이 3% 수준에 그치는 데 매월 40만명 이상의 고용이 6개월 연속 창출된다는 것은 수수께끼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3월중 취업자수가 41만 9000명이 증가했지만,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는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62만 6000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었다.

직업별로도 농림어업숙련노동자는 7만 5000명이 줄었는데도 서비스판매종사자가 21만 2000명, 사무종사자가 14만 6000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종사상지위자별로도 임금근로자가 35만 6000명, 비임금근로자가 6만 3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가 35만 6000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도 21만 5000명이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자영업자가 12만 5000명이 증가했다.

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 취업자수를 합하면 34만명이 증가한 셈이 된다.

상용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고용의 안정성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그와 같은 비중의 비정규직 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취업시간대별로도 54시간 이상의 취업자가 35만 6000명이 감소, 주 5일제 확산 등의 선진형 고용구조가 일부 확산되는 모습이지만, 36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가 10만명 가량 증가한 것은 고용시장의 불안정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성별로도 남성 취업자는 17만 8000명이 증가했으나 여성 취업자가 24만 1000명이 증가해 여성 취업자가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9만 3000명, 60대 이상이 16만명이나 급증하며 취업자 증가를 선도했다. 50대 이상은 무려 45만 3000명으로 3월 취업자수 전체 증가보다 많았다.

반면 30대 취업자수가 9만 5000명이 감소, 지난해 1월 이래 15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대목이다.

◆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본격화, 50대 비정규 저임금층 취업자 급증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상황에서도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경기 회복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베이비부머’(Baby-boomer) 세대의 은퇴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1958년생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인 은퇴를 맞고 있고 경기 침체 속에서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다보니, 이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됐기 때문에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30대 취업자수가 1년 3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 역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30대 후반들이 이제 40대로 편입이 되는 반면 저출산이 진행됐던 시기에 태어난 이들이 30대를 맞아 인구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30대 취업자수 감소는 제조업체 취업자수 감소와 맞물리면서 향후 생산가능 노동계층의 약화와 고령층의 부양세대의 감소라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 증가는 대부분 50대 이상에서 비정규 임시직 형태로 빚어지다보니 임금 증가나 상여금 사회보험 증가 등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대부분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그에 따른 서비스업이나 자영업 등 비자발적인 저임금형 비정규직에 취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증권의 이철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3월에도 고용이 40만명 이상 증가해 월단위로 보면 최대 수준의 고용 창출”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고용증가가 가지는 경제적 함의는 없으며 시장 역시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경우도 고령층이 은퇴 이후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내려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도 50대 이상의 취업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며 청년실업의 고착화와 더불어 내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증권의 이상재 경제분석부장은 “3월 고용을 보더라도 액면은 양호한 듯이 보이지만 저임금 근로 중심이기 때문에 노동소득 증가나 소비경제 회복을 기대하지 못한다”며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이후 기존 소득의 1/2나 1/3 수준의 비정규 저임금 계층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장은 “고용증가가 결코 내수 경기 회복에 신호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소비가 급랭하는데 고용이 증가하는 수수께끼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고용과 임금 통계를 세밀하게 묶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경기둔화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취업자수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50대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취업자시장의 경우 계절성도 높고 제조업 등의 고용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에 따라 정부도 저임금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고령자 및 여성의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전체적인 경제활력을 통한 고용창출력 제고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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