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공기업들의 신용등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공기업들의 부채가 3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무디스가 공기업의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과 분리해서 평가하겠다고 밝힌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다.

여태까지 공기업의 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과 동일시됐으나 앞으로는 자체 리스크를 더 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의 신용등급 관리를 강화하고 재무관리 개선 뿐만 아니라 정보교류 등 대응능력도 높일 과제가 생겨나게 됐다.

특히 부채가 130조원에 달하는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에 대해서는 부채평가 관리가 더욱 세지고 별고 건전성 제고 방안도 실시된다.

30일 기획재정부의 김철주 공공정책국장은 "앞으로 공기업들의 신용등급 관리를 철저하게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부채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비해 공기업 리스크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철주 국장은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공기업의 신용등급을 별도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는 국가등급과 공기업 등급이 자동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태까지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공기업 등급도 거의 자동적으로 올렸고, 또 반대의 경우는 같이 내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한국 정부가 공기업이 파산하는 등 유사시의 경우 공기업에 대한 지원능력이 있고 지원의사도 높은 것을 전제로 공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년 들어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졌고 규모 또한 커졌다는 점에서 공기업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공기업이 파산할 경우 과연 한국 정부가 이전처럼 지원능력이 있고 강력한 지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디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기업의 신용등급이 한국정부의 등급과 자동 연계는 안한다는 입장으로 선을 긋은 셈이다.

김철주 국장은 "공기업 차원에서 보면 여태까지 정부 등급과 연계됨에 따라 신용등급 관리를 소홀히 해왔고 대응능력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그런 시절은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앞으로 공기업들도 자체 부채 등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신용등급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신평사와 네트워크, 정보교류 채널 등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10개사 정도가 무디스 등 국제적인 신평사한테서 신용등급평가를 받고 해외에서 채권발행 등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201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자료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채증가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강화 ▲ 부채관련 경영평가 강화 등을 제시했다.

2011년 결산 결과를 토대로 공기업들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와 연계해 기관별 재무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2012~16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리스크 감소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해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기업이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 타당성을 검증받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사업을 추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을 면밀히 솎아내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들의 부채관리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부채관리 노력을 정밀 평가하기로 했다.

김철주 국장은 "재무개선이 필요한 주택토지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에 대해서는 부채평가 비중이 5/100점에서 12/100점으로 상향된다"며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제고라는 별도 과제를 부여해 정밀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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