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서울 이코노믹 포럼 축사서 밝혀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패러다임은 '시장자율성' 보다는 '시장규율과 안정성,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경제패러다임에 대한 자성과 개혁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금융 패러다임도 궤를 같이해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자본주의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고 경제안정을 보다 중시하는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금융당국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으로 이뤄져 왔던 금융정책 프레임에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축을 새로이 추가했다"면서 "녹색금융, 미소금융 등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경제에서 신흥경제권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계속 증대될 것"이라며 "G20의 부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흥경제권은 앞으로 세계경제질서가 새롭게 정립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주도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정치적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유로경제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당분간 미국이나 일본의 경기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위기 이후의 또 다른 이슈로 '역내 협력체제 강화'를 꼽았다.
그는 "위기 이후 지역간 경제 및 금융협력체제가 점차 강화될 것"이라며 "외부충격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역내 금융안정망 설치 등을 통한 지역 내 금융통합도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간 경기회복 속도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의 블록화현상은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의 도입이나 아시아의 AMRO 설치를 금융통합을 위한 기초단계로 예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인구구조나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한 문제로 지금부터 세계가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의 진행은 향후 경제성장률을 둔화시켜 청년층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한편 후세대의 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와 거대 신흥국의 수요 증대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부족도 앞으로 세계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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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