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최근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일괄 약가 인하에 이은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까지, 제약업계는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단행한 일괄 약가 인하는 제약업계 수익 급감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상위제약사들의 영업이익은 평균 20~30% 이상 감소했다. 중소제약업체들 역시 매출 및 영업이익 하락으로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약가 인하에 대비해 제약업계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도, 큰 폭의 수익 하락 현실화는 의욕을 잃게 만들기 충분하다.
거기다 올 2분기 실적 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예상은 제약업계에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제약업계 압박에 한 층 더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사상 최대로 평가 되는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향후 리베이트 수수자 행정처분을 수수액과 연동시키고, 적발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적발 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 감점 및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의약품 건강보험 삭제,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 공개 등 법무부는 물론 검·경 등 관계부처와 공조를 통해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정책 추진에 제약업계는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적 급감도 고통스러운데 리베이트 근절이란 명목아래 진행되는 전방위적 압박은 영업환경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약업계 입장을 대변할 협회 이사장 선출도 미뤄지고 있다. 약가 인하 소송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는 협회이기에 차기 이사장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제약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필요성도 상당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토끼 몰이식' 정책 추진은 정작 제약산업을 옥죄면서 자칫 산업 전반의 자생력을 끊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제약사을 위한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근과 채찍은 적당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 채찍만 휘두르면 잘 뛰는 말도 지치는 법이다. 정부의 보다 현명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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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