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유로존 국가들이 겪고 있는 부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소득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시했다. 재정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장친화적 방향으로 세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총재는 16일 한림대학교에서 개교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글로벌 금융 불황으로부터의 회복 : 신흥시장국의 관점'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궤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협력이 필요하며 주요 선진국은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국가재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의 여력이 있는 나라들은 성장 촉진과 금융안정 도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재정상태가 매우 취약한 유로존 국가들은 세수확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소위 '재정적 통화가치 절하(fiscal devaluation)'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 대해 김 총재는,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 재정긴축을 단행하는 경우 성장률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해 부채비율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적자 감축이 애초의 목표와는 반대로 국가부채 비율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는 조세 및 연금제도 개혁, 성장친화적 방향으로의 세축구조 개편 등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재는 이 밖에도 세계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글로벌 금융안정망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로존 국가들은 금융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어벽(firewall)을 구축해 전염효과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이 긍정적 파급효과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국제적 정책공조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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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