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지원조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금융사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기금을 조성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2일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해신고자에 대한 캠코의 바꿔드림론, 신보재단의 햇살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등의 지원조건 완화 등을 위해 금융위 등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캠코의 바꿔드림론에 대한 지원요건을 탄력 적용하고, 햇살론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증빙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권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부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저리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변호사 등으로 10명 내외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 등 법률구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사금융 피해유형별 민ㆍ형사 소송절차와 표준고소장 등 매뉴얼을 작성해 사금융 피해자의 법적구제 절차를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인 8개사를 대상으로 21~25일 사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가 많은 대부업체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검검을 실시해 위규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2만1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900여 건의 상담·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피해신고센터 설치 이전보다 약 8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수사기관 단속 및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 금융지원 2차 상담건수로 연결된 경우는 총 892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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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