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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제4이동통신 정책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2월 현행 허가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 방통위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도 이달 21일 방통위가 올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방통위의 제4이통 사업자 선정작업은 네 번째가 된다. 현재 제 4이통 사업자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두 곳이다. 네 번째 도전에 나서는 KMI(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과 재도전하는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컨소시엄이다.
전 정통부 장관출신인 IST 양승택 대표는 "지난번에 탈락요인이었던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능력, 사업적 타당성등에서 모두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마무리했다"며 제4이통 사업자 획득에 자신감을 표시했다.
양 대표는 "재정적 능력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 중이고 기술적인 능력에서는 와이브로 어드밴스로 승부를 걸겠다"며 "사업적으로는 기존 이동통신사 요금대비 저렴한 수준의 서비스로 시장확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IST가 선택한 와이브로 어드밴스는 지난 2006년 우리나라가 상용화한 이동통신 기술이다. 기술적으로는 LTE와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이 기술표준을 이끄는 LTE의 이동통신방식이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와이브로 사업도 난관에 봉착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와이브로 어드밴스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지식경제부는 와이브로로 LTE를 넘어서기는 어렵겠지만 틈새시장을 공략해 최대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경부는 국내 와이브로 장비산업육성 차원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IST는 컨소시엄 구성에도 10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양 대표는 "지난번 컨소시엄 구성에 1800여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며 "이번 컨소시엄 구성에서도 10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참여시켜 제4이통 사업권을 따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자본금을 1조원으로 준비한 뒤 추가로 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며 "특정 대기업의 참여가 없어도 사업추진동력이 상실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 고배를 마셨던 KMI도 제4이통 사업권에 대한 재도전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KMI는 '새로운 통신 세상, 제5세대 통신을 위한 모임' 설명회를 갖고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위한 행보를 공식화했다. KMI의 경우 IST 보다 1000억원 적은 9000억원으로 설립자본금을 맞추기로 했다.
당시 공종렬 KMI 고문은 "지난 2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5차례의 시장조사를 통해 타깃 시장과 서비스 상품 구성, 자금계획을 완료했다"며 "이미 망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과 표준시방서까지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설립자본금을 지난 12월보다 2000억원 이상 늘린 9000억원으로 설정하고 해외펀딩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IST와 KMI는 고시개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7월께 제4이통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MB(이명박 대통령)정권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 9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추진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방통위는 와이브로에 휴대폰처럼 음성통화 기능을 허용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제4이통 사업자 선정방침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2월에는 KMI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했고 같은해 12월에는 KMI와 함께 IST가 가세했다.
하지만 제4이통 사업자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곳은 없었다. 주요 평가항목인 재정적 능력을 비롯해 기술적능력,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타당성, 설비규모 적정성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수준의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중 재정적 능력은 지금까지 진행된 제4이통 사업자 선정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권의 제4이통의 마지막 사업자 선정기회에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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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