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권혁세 "은행들, 10%대 신용대출 만들어야" 발언 배경은

기사입력 : 2012년06월25일 17:22

최종수정 : 2012년06월26일 07:23

은행권 서민금융 공급역할 미흡해

[뉴스핌=노종빈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저신용자들을 위한 10%대 신용대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권 원장은 지난 22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9개 시중은행 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 은행권 "10%대 대출, 기존에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권 원장은 기존에도 이 같은 발언을 수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금융권 상황에서 10% 미만의 고신용자 대출과 20% 이상의 저신용자 대출간 금리차, 즉 금리단층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에도 이미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10%대 대출이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이 자꾸 나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6등급 미만의 저신용자도 연 12%~14%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은행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신용평가사 기준 10등급 가운데 5등급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자금의 사용용도 역시 제한이 없이 자유로운 가계대출 성격이다.

◆ 당국 "은행권, 서민금융 공급역할 미흡"

따라서 권 원장의 발언은 결국 기존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서민금융 부문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은행들의 서민금융 지원 분담 노력은 여전히 고객인 서민의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그다지 와닿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모두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우량 금융기관이 왜 우량한가, 그 우량성을 좌우하는 것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대출을 해줬다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실은 은행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저신용층 대출의 높은 부실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들은 여전히 프라임(우량)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원장 발언은 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라는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질 것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용평가 기준 변경 및 완화 가능성?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아래 은행들의 입장에서 향후 취할 수 있는 액션을 3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기존 새희망홀씨대출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하기 위해 개별 신용분석 작업을 거친다. 이 때 외부 신용평가사 정보와 함께 은행내부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부채규모나 타사 연체 정보 등을 종합해 분석하게 된다.

결국 새희망홀씨대출에서도 이같은 신용분석 작업에서 저신용층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번 째로 기존 은행권 신용대출 프로그램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원을 흡수,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은행 신용대출 제도에서는 신용등급이 6등급 미만의 경우에는 대출이 거부된다. 따라서 대출 거부 기준등급을 7~8등급 혹은 더 낮은 등급까지 낮춰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은행-저축은 연계대출 활성화 '관심'

마지막으로는 은행들이 최근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연계대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연계 영업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영업전략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지는 결정되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인수한 은행들이 대출에 나설 경우 5%~7%에 이르는 대출모집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수익성은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현실론적으로 금융권이 과연 어떻게 해야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