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금융 공급역할 미흡해
[뉴스핌=노종빈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저신용자들을 위한 10%대 신용대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권 원장은 지난 22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9개 시중은행 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 은행권 "10%대 대출, 기존에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권 원장은 기존에도 이 같은 발언을 수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금융권 상황에서 10% 미만의 고신용자 대출과 20% 이상의 저신용자 대출간 금리차, 즉 금리단층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에도 이미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10%대 대출이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이 자꾸 나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6등급 미만의 저신용자도 연 12%~14%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은행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신용평가사 기준 10등급 가운데 5등급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자금의 사용용도 역시 제한이 없이 자유로운 가계대출 성격이다.
◆ 당국 "은행권, 서민금융 공급역할 미흡"
따라서 권 원장의 발언은 결국 기존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서민금융 부문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은행들의 서민금융 지원 분담 노력은 여전히 고객인 서민의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그다지 와닿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모두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우량 금융기관이 왜 우량한가, 그 우량성을 좌우하는 것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대출을 해줬다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실은 은행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저신용층 대출의 높은 부실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들은 여전히 프라임(우량)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원장 발언은 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라는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질 것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용평가 기준 변경 및 완화 가능성?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아래 은행들의 입장에서 향후 취할 수 있는 액션을 3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기존 새희망홀씨대출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하기 위해 개별 신용분석 작업을 거친다. 이 때 외부 신용평가사 정보와 함께 은행내부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부채규모나 타사 연체 정보 등을 종합해 분석하게 된다.
결국 새희망홀씨대출에서도 이같은 신용분석 작업에서 저신용층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번 째로 기존 은행권 신용대출 프로그램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원을 흡수,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은행 신용대출 제도에서는 신용등급이 6등급 미만의 경우에는 대출이 거부된다. 따라서 대출 거부 기준등급을 7~8등급 혹은 더 낮은 등급까지 낮춰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은행-저축은 연계대출 활성화 '관심'
마지막으로는 은행들이 최근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연계대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연계 영업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영업전략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지는 결정되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인수한 은행들이 대출에 나설 경우 5%~7%에 이르는 대출모집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수익성은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현실론적으로 금융권이 과연 어떻게 해야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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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