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내은행들의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부동산시장 등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4월 말 현재 1.56%로 집단대출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0%)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0년 12월 말 기준 0.95%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상반기 급등하다가 소폭 하락한 후 올해 들어 상승세가 확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융감독원 권창우 건전경영팀장은 "수분양자와 시행사의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연체 발생으로 지난해 5월 이후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등했다"면서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집단대출 분쟁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양가 인하 관련 집단분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공사 부실, 허위 분양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시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현재 분쟁사업장은 총 94개(중복포함)이며,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중인 소송사업장은 28개, 소송가액은 500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4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으로 가계대출(451.1조원)의 22.7%, 주택담보대출(305.6조원)의 33.5% 수준을 기록했다.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2010년 12월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들어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집단대출 종류별 잔액규모는 잔금(68조원, 66.4%), 중도금(26.9조원, 26.2%), 이주비 대출(7.6조원, 7.4%)의 순이며, 지방주택 경기 회복으로 올해 중 아파트건설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함에 따라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잔금대출은 소폭 감소 추세다.

금감원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대비 집단대출 소송제기 동향 및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100억원 이상 집단대출에 대한 연체율을 발표하고 있으나 향후 매월 전수조사 기준의 집단대출 규모 및 연체율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채권 부실에 대비 대형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평가를 통한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내사항을 홍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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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