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전기요금 인상폭을 놓고 정부와 한전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 '평균 4% 인상'안이 제기된 가운데 이해 당사자간 막판 힘겨루기가 심화되는 형국이다.
27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전이 제시한 '13.1% 인상안'을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반려한 이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이해당사자간 물밑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당초 28일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사회 개최를 다음달로 연기한 상태다.
지경부도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전기위원회 일정을 아직 확정하기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평균 4% 인상' 적절한가
정부의 '평균 4%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인상폭 자체보다 정부와 한전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 걸쳐 전기요금을 9.6% 인상한 바 있다.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된 지 1년도 안 돼 또 다시 인상안이 거론되자 재계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한전이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읍소하고 있지만,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는 한전 자회사들을 감안하면 한전의 논리에 헛점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년간 한전의 누적영업이익은 8조 5342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같은 기간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오히려 491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전과 자회사 전체로 보면 원가회수율은 100%를 초과해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이 무색해지는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전과 자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흑자라는 점은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한전이 경영개선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원가회수율이 94%였는데, 올해 87%로 급감한 것에 대해서도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과 기업이 (전기료 인상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경제계 에너지절약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동근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한 뒤 원가회수율이 더 낮아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해 한전의 적자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가정용 vs 산업용 인상폭 관건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을 각각 어떻게 결정하느냐도 정부의 고민이다. 재계가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형평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큰 폭의 인상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상 계획을 재계는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는 1MWh당 57.8달러로 주택용(88.6달러)의 65.2% 수준이다. 이는 일본(68.6%)과는 비슷하지만 독일(44.7%), 미국(59.0%), 프랑스(63.4%) 등 주요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가정용 인상폭과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게 재계의 원칙적인 요구다.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물가상승률 수준인 3% 내외가 가장 적절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가정용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정용보다는 산업용의 인상폭이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재계의 반발을 감안해 가정용과 산업용의 인상폭에 큰 차이를 두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정부가 평균 4% 인상을 추진한다면 가정용은 3%내외, 산업용은 5% 내외의 인상폭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폭을 어떻게 결정할 지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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