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일 교육개혁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정권과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관련 부서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원화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큰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고, 정부의 교육부는 그것을 실행하는 체계로 이원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흔들려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 교육정책에 너무 많이 손을 대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래야 교육이 100년 대계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실행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영국이 그렇게 안정된 교육체계를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입시고통' 3가지를 반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당내에 '교육개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마련해 최종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까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올려나가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3조 50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면 반값등록금 정책이 유지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의 메인 공약은 '반값등록금'이고 반값등록금에서 더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반값으로 대학등록금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와 입시고통까지도 반으로 줄이고 청년 일자리와 고졸 취업자의 취업기회는 두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정권에 의해 (정책이) 좌지우지되지 못하게 하면서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에서 임명한 교육부장관은 거기서 만든 정책을 시행하기만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그러면) 정책이 일관되고 지속되고 통일되지 않겠냐"며 "이런 교육개혁 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 위해 이번주에 당에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와 양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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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