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앞으로 2주동안 반드시 폐기시킬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대책을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KBS라디오 연설에서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7월 16일까지 총리를 해임하고 협정을 폐기하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상황을 보니까 갈수록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국방부하고 일본 당국자 간의 가서명이 있었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서명까지 해놓고 본안은 날치기 처리하고 국회에 일절 보고하지 않았는데 절차 문제만 아니라 내용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집요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작정치를 했는데 다 무죄가 났다"며 "검찰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이상득 형님'건이나 대선자금에 대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검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작을 하는 검찰 태도는 다시는 이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인권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와 관련해선 "초기에는 국가부채를 엄청나게 발행해서 엉뚱한 데 남용해놓고 내년에는 자기들이 안하니까 긴축예산으로 국가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듯한 위장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내수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추경을 편성해서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0~2세 보육제도문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용으로 졸속적으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다. 도입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상임위차원에서 철저히 있어야 하고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추가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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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