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법 등 117건 안건을 처리했다.
- 여야 6당 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8명으로 정족수 미달돼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 생명안전기본법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와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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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은 재적 3분의 2 못 채워 개표 불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과 생명안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을 포함한 1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4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16건과 기타 안건 1건 포함 117건을 의결했다. 반면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86명의 3분의 2인 191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지만 재석 의원이 178명에 그쳐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이날 본회의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처리됐다. 법안은 국가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전력·용수·통신 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 전문인력 양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고 법정 기한 내 미처리 땐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도 담겼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수원·용인·고양·화성·창원 특례시에 대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과 함께 건축허가, 관광지 지정, 공유수면 관리의 26개 사무 권한을 특례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안은 모든 국민이 일상 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권 보장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했으며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때 유가보조금 지원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간 단위 연차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위반 땐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해 운송사업자 유류 구매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때 정부가 유류세액을 초과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학교폭력 예방의 날 지정, 교원의 비대면 교육활동 보호, 패럴림픽 명칭 변경, 군인 대상 헌법·법령 교육 의무화을 담은 법안들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