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추진의 일환으로 민간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 건설한다.
시는 4일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원 창출과 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매입비 등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등 민간의 유휴토지를 빌려 짓는 '민간토지 임차부 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토지 임차부 임대주택은 SH공사가 민간의 토지를 20년 이상 장기로 빌려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이다.
SH공사 측은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실패 리스크 없이 토지가치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평가하고 있다.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건물가치를 정산해 토지주에게 돌려준다. 만료시점 건물의 잔존가치평가금액 해당하는 현물, 현금 인수 후 건물 소유권을 토지주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잔존 건물가치가 없는 경우엔 토지주가 원하면 철거하거나 무상 인계하게 된다.
임차 대상 토지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와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부지면적이 최소 330㎡ 이상인 시가지가 대상이다.
다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비오톱 1~2등급 및 수목이 양호한 녹지지역을 비롯해 상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 예정지역 내 토지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사용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임차계약일 전 최근 월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 범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대출금리(주택담보) 이내로 제한한다. 토지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3년마다 갱신할 계획이다. 사용료 변경은 임대기간 내 서울지역 지가변동(국토해양부 통계)과 수신금리 변동 반영을 반영한다.
장기간 임대가능한 토지를 오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하며 접수는 SH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문의: 3410-8510~11,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사업총괄팀 3층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4/09/03/2409031639299810_t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