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9일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모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9개 법률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들 법안에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집약된 8개 의제가 담겨 있다"며 구체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기업범죄 처벌 강화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공정경쟁 환경조성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금산분리 강화 ▲조세정의 실현 ▲고용안전망 확충 등이 그 핵심 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 119조 2항으로 상징되는 경제민주화는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5년간 3.1%에 그친 경제성장률과 76.9% 증가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자산을 예로 들어 "이명박 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마름 정권'이었다"며 "재벌 천국, 서민지옥의 빚더미 공화국, 이것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부르짖던 MB노믹스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경제기조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 전환하겠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첫째, 민주당의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둘째,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 셋째, 저는 19대 국회에 ‘재벌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느 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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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