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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하락 막기 위해?" CD금리 담합설 확산

기사입력 : 2012년07월09일 14:36

최종수정 : 2012년07월09일 14:43

- 3개월째 꿈쩍 안해, 의도적으로 하락막아

- 떨어지는 시장금리와 같은 흐름 보여야 하는데, 따로 움직여




[뉴스핌=김선엽 기자]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금리라 할 수 있는 리보금리(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사건으로 유럽 전역이 시끄러운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도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의 조작 의혹이 나오고 있다. 

통상 채권 등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CD금리는 시간차이를 두고 하락하는 데, 이상하게 9일 현재 3개월째 꼼짝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업계가 증권사를 압박해 CD금리 하락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CD금리는 CD물의 시장 수익률을 바탕으로 각 증권사의 CD고시 담당자들이 제출하는 금리로 결정된다. 결정된 CD금리를 기준으로 가계 대출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CD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때문에 시장 안팎에서는 은행권이 CD금리 하락을 막기 위해 증권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CD금리는 지난 4월 9일 이후 세 달 째 3.54%에서 유지되고 있다. 같은 기간 통안증권 1년물은 3.45%에서 3.25%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0%에서 3.23%까지 0.27%포인트 떨어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큰 손인 은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담합이 아니면 지금의 금리 수준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00% 담합"이라며 "혼자 높게 적어내면 어디선가 이유를 묻는 전화가 온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몇몇 증권사의 CD금리 담당자를 불렀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CD금리의 조작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 CD금리 담당자들을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CD금리 대체지표에 대해 논의한 것이지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감독원이 CD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입장에선 언제가 될지 모를 대체지표의 개발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고,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당장 CD금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도움을 주려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게 아니라 CD금리를 어떻게든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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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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