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두 수장들 행보 '주목'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거침없는 발언과 행보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서민금융 관련 정책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및 재벌에 대한 성역없는 테마검사도 관심권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혁세 금감원장 |
◆ 금감원 vs 금융위…미묘한 힘의 '균형'
이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정책 주도권을 두고 두 금융수장간 헤게모니 다툼으로 비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정권교체기 임을 전제로 '지는해 뜨는해' 론도 나오고 있다.
반면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선까지는 6개월 남짓 남아있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들린다.
이 가운데 지난 달 말을 기점으로 양자 간의 힘의 균형이 역전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은 행시 23기로 동기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장관급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더 상위 서열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금융정책보다는 금융업계에 대한 감독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최근 권 원장이 거침없이 나오면서 양자간 역학관계가 약간 미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올해 연말 새정부 출범이라는 변수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
권 원장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였다. 그동안 소외됐던 불법 고금리에 벼랑끝에 내몰린 서민금융 정책과 관련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금융권 내 영향력도 크게 부각됐다.
이에 탄력받은 권 원장은 최근 생보업계 테마검사를 통해 대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등 연일 주가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문제를 들고 나올 때만 해도 실효성보다는 대외적 이미지 관리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대책이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겉핥기식이었고 이 때문에 실제 서민들 가운데 지원이 됐거나 문제가 해결된 수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 문제는 본질과는 상관없이 누가 꺼내더라도 이길 수 밖에 없는 카드"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무총리실도 서민금융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등 권 원장이 정책적 관심을 잘 환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김 위원장 "가계부채 문제, 경각심 부각시켜"
반면 김 위원장은 지난 6월초 스페인의 재정 위기 사태를 강도높게 지적하면서 시장의 초점으로 부각됐으나, 유럽 위기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대공황 위기론까지 제기됐으나, 결국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부각시킨 효과를 거둔데 그쳤다.
또한 그의 발언이 나온 직후 코스피 지수를 2% 폭락시키고 금리 방향을 뒤바꾸는 등 금융위원장으로서의 막강한 시장 영향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지난 달 말 '페이스북 친구 1000명 돌파 자축' 호프 모임을 가진 뒤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자리를 자축하 듯 김 위원장은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낮추겠다는 메시지를 선물로 내놨다.
당초 내부적으로 1.6%였던 것을 김 위원장이 1.5%로 0.1%포인트 더 내렸다는 것이지만 돌발적인 행태로 비치면서 업계에서는 다소 볼멘소리다.
◆ 두 금융 수장 간 "장군 vs 멍군"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6일 권 원장의 프리워크아웃 발언이 나오면서 힘의 균형이 미묘한 시기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찌보면 서민금융의 정책 방향을 논한 것이지만 업계 여파가 큰 돌발성 발언으로 비치면서 급기야 '월권 논란'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민간차원 즉, 은행권 자체에서 해결하게 되면 그다지 월권이 아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기조가 수정되거나 정부 재정이 투입되게 되면 월권이 될 수 있다.
당장 김 위원장이 훈수하고 나섰다. 월권 여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다중채무자 가운데 1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은행권의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실시 여부는 당국이 강요할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재정으로 저신용·저소득층 다중채무자의 빚을 일부 탕감해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일단 금감원 측은 민간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프리워크아웃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눈치도 봐야 하는 시중 은행들로서는 감히 입장을 표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 내에서는 이를 두고 말이 많으나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다. 당장 권 원장의 발언도 살리는 차원에서 '서민금융 지수' 등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 키를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 월권 논란을 넘어설까
정부 일각에서는 잇따라 가계부채 문제를 건드리려는 것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보수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금융 수장들이 이처럼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차기 정권까지 바라봐야 하는 두 사람으로서는 그만큼 정책을 펼치고 그 실효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촉박해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장고에 들어간 쪽은 권 원장 측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권 원장이 내놓을 민간 쪽에서의 대책을 기다리며 다소 여유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국을 바라봐야 하는 금융 업계 관계자들은 피를 말리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두 사람의 스타일이 대비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뚝심과 권 원장의 문제해결력이 만나면서 약간의 파장을 일으키는 듯하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