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달 29일로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넘었다. 지난 1년간 가계부채의 질은 심각히 악화되고 있다. 1000조원에 이르는 총량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는 언제 폭발할 지 모를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다.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들어 금융당국 수장들도 다중채무자 문제 등과 관련해 연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등 서민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중산층 붕괴 조짐도 엿보인다.

정책공조를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금융위-금감원-기획재정부-한국은행 간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온도차는 여전하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지난 1년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감안해 통화량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6월 19일 기획재정부 신제윤 차관) "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 (6월 21일 한국은행 김준일 부총재보)

<김석동 금융위원장>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가계부채 문제의 대처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전날(12일) 한국은행은 시장 안팎의 예상을 모두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 "겉도는 정책공조가 시장 혼란 초래" 

이번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인하 결정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한은과 정부부처에 있어 정황상 정책공조가 엿보인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여전히 엇박자를 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와 경기해법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한은은 경기가 더 나빠지면 정부가 예산을 더 확대해 시중에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재정부는 가계부채를 감안해 한국은행이 통화량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금융위는 금리동결 내지는 금리인상 시그널을 내비쳤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이번 금리인하는 정부와 한국은행 간에 정책공조로 짐작된다"면서 "두 기관 공히 가계부채 문제, 주택가격 급락 등 현재 상황이 안좋아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금융권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선 최소한 금리동결 내지는 인상"이라며 "오히려 인하는 반대로 가버렸고 정책당국간 엇박자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의 금리인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겉도는 정책공조가 시장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또 다른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 하루 전에 청와대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간 통화당국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금리인하)를 냈다는 것은 정황상 정부와의 정책공조로 보여진다"며 "가계부채를 연결지어 정책적인 호흡을 맞추기 위해 금리인하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통화당국은 시장의 변동성과 혼란을 지양하는 것이 목적인데 스스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를 깨고 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 '김석동 vs. 권혁세' 가계부채 해법 '충돌'

통화당국과 정책당국 간 갈등과는 별개로 금융당국 사이에서 조차 구체적인 가계부채 해법을 놓고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 도입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해법으로 제시한 프리워크아웃과 관련해 "(프리워크아웃은) 잘못하면 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모럴해저드가 거기서 생기면 사회시스템 전체가 치명상을 입는다"고 제동을 걸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이후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채무탕감이 아닌 만기 연장이나 분할상환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금융당국 두 수장의 불협화음은 여전한 상황이다.

앞서 다중채무자 대상 부채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입장은 엇갈렸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에 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가계부채와 관련해 서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 따라 입장차이가 보이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에서조차 엇박자가 지속되며 정책 불신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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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