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재점화 된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망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미국등 해외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전반적인 망중립성 논쟁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양창균 기자] 망 중립성 논란이 쉽게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타래 처럼 꼬이는 분위기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 초기에 뚜렷한 입장 표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을 가열시켰다. 한발 더 나가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1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망 중립성 논란이 업체간 이해 다툼을 뛰어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 퍼지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 한 때 제기됐던 망 중립성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다.
이번 망 중립성 논란의 표면적 첫 시발탄은 KT와 삼성전자이다. 지난 2월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차단에서 촉발된 망중립성 논란은 이후 거미줄 처럼 엉키기 시작했다. 다시 카카오톡의 모바일 무료 인터넷전화(m-VoIP)로 망중립성 논란이 옮겨 붙으면서 ICT산업 전반의 이슈로 떠올랐다. 심지어 같은 통신사업자간 모바일 무료 인터넷 전화 허용을 놓고 갈등양상을 드러냈다.
최근 방통위가 내놓은 한 기준안은 이통사들이 트래픽관리차원에서 '보이스톡'같은 무선 인터넷전화의 망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불쏘시개가 되면서 망중립성 논쟁을 더욱 격하고 양보하기 힘든 국면으로 치닺고 있다.
업계간 이해다툼은 곧 이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 퍼저 나갔다. 현재 정치권에서 망 중립성 논란에 깊은 관심을 보인 곳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다. 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과 김경협 의원도 망 중립성 논란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중 김경협 의원은 망 중립성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지난달 19일 김경협 의원등 13명 의원은 망 중립성과 관련한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방통위 내 심사위원회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선택한 김희정 의원도 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정 의원이 구상중인 망 중립성 관련 법은 트래픽 유발시 선택적 제한적으로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이다.
상황이 이렇자 망 중립성관련 토론회도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고 있다. 지난주에는 무려 일주일새 3번의 망 중립성 토론회가 개최된 것.
이달 9일 시민단체인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 주최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린데 이어 12일에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까지 나서 토론회를 가졌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제6차 곽승준의 미래토크'를 열고 음성통화 위주의 통신요금 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침묵모드로 일관하던 방송통신위원회도 망 중립성 토론회를 주최했다. 
지난 13일 방통위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문화화관에서 진행된 '통신망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 투명성에 관한 토론회'는 처음부터 감정싸움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통신업계 치우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판단하는 망 중립성 결정은 관련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방통위가 망 중립성에 대해 머뭇거리는 사이 공정위의 판단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조만간 공정위는 KT와 SK텔레콤의 3G(3세대)망에서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처벌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망 중립성 논란은 대선정국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발빠르게 망 중립성 법안을 마련하고 발의한 배경에는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현재 여야 대권 후보 모두 구체적으로 통신비 정책을 담은 대선공약이 공개된 것은 없다. 다만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경우 망 중립성과 관련한 입장을 일부 내비쳤다. 김 전 지사는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 무료 인터넷 전화의 전면 허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여야 대권후보 모두 대선공약에 통신비 인하 유도측면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정치권, 정부, 시민단체, 이해충돌중인 기업들마다 자기 식의 주장을 펴는 '망중립성'논쟁은 그 요란스러움에 일부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맨 앞에는 소비자 편익성이 놓여야 한다.
또 국내 ICT(정보통신 기술)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게 논쟁 참여자 대부분의 생각이다. 일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기위한 목적으로 논쟁이 정경유착적으로 흘러서는 더욱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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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