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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 일방통행 논란…데이터 요금제 수순 밟기 지적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과 트래픽 관리에 대해 통신사의 트래픽 차단 권한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콘텐츠사업자,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방통위가 내놓은 ‘통신망의 합리적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이 지나치게 통신사 입장을 들어줬다는 것이 콘텐츠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망중립성 논리가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13일 개최한 토론회 역시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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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망의 합리적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이 통신사의 트래픽 차단 권한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콘텐츠사업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일 방통위 앞에서 경실련 등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방통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방통위 기준안, 제대로 절차 밟았나
콘텐츠사업자와 시민단체들은 발표된 기준안 자체가 검수 기관인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전응휘 녹색시민연대 이사, 한종호 NHN 이사, 신종원 서울YMCA 실장, 박준호 삼성전자 전무가 이번 기준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합의 됐거나 논의 충분히 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모두 현재 방통위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하지만 기준안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와 결과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회의 참관도 허용되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종호 NHN 이사는 “기준안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 정책자문회의를 계속 들어갔지만 문서는 토론회 전일(12일) 오후에 받고 수거해갔다”며 “토의 거치지 않고 공식적 발제 채택된 것은 안된다. 공론화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기준안 채택이 방통위의 일방적 결정임을 시사했다.
전응휘 녹색시민연대 이사는 “기준안이 망중립성 자문위원회 논의 토대로 나왔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망중립성 자문위원회는 이런 것 만든 기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이날 발제된 기준안은 망중립과 트래픽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자문을 얻기 위해 설립한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놓은 ‘반쪽짜리 기준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 과장은 “서로 어긋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 어렵지만 상생과 공존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기준안 채택에 대해 즉답을 회피했다.
◆통신사 차단 권한은 데이터 요금제 수순
통신사들은 이번 기준안에 대해 크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자칫 여론에 휘말려 기준안이 수정되기라도 하면 통신사가 기대하는 전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준안대로 진행될 경우 통신사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음성통화 중심의 요금제를 데이터 비중을 높이면서 새로운 요금제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이번 기준안은 이같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인 셈이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콘텐츠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받고, 이용자들에게는 현재보다 비싼 요금제를 부과하는 ‘일석이조’를 노릴 수 있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 실장은 “요금 구조에서 음성 비중을 줄이고 데이터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요금 수준은 현재보다 높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CEO들도 향후 통신 시장이 음성통화나 문자에서 벗어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1일 LTE 상용화 1주년 기념식에서 “VoLTE(LTE 음성통화)를 하면 음성통화 안에 영상과 문자가 들어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새로운 요금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석채 KT 회장 역시 지난 5월 “네트워크 투자는 터져 나오는 데이터 트래픽을 따라가지 못했고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통신사 고유 공식은 무너졌다”며 “잇따라 시장을 잠식한 무임승차(free-rider) 등장은 우리 자체 연구역량을 뒤돌아보게 했다”고 데이터 시장 확대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종호 NHN 이사는 “기준안은 통신사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비중이 높아 ICT 생태계를 시들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문서”라며 “향후 또 다른 통신사 위협 서비스가 나오면 언제 차단될지 모르는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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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