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계의 표정이 곱지 않다. 현제 기업 자율로 시행중인 정년을 60세까지 늘려 법제화 하게 되면 신규 채용인력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미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도 정년연장에 대한 대선 공약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 바 있어, 이번 대선에도 정년연장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31일 황 대표는 오전 라디오연설에서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단기적으로 기업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되, 2020년까지 70세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고령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고용촉진장려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보는 재계의 표정은 썩 곱지 않다.
재계 한 관계자는 “2007년 대선 당시에도 정년연장 논의가 있었지만 끝내 결론을 못내고 무산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입 채용을 확대하라면서 정년까지 연장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실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도 정년연장은 뜨거운 이슈였다.
당시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에서 비롯된 무리한 정년연장 정책 추진은 국가경제와 미래를 염려하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규제로 인해 기업내 업무부진자들에 대한 퇴출구가 막혀 있는 상황 하에서 정년마저 60세로 강제할 경우 기업들의 ‘고용하려는 의지’가 꺾여 고용규모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취업포기자, 취업준비생 등 실질 청년실업이 20% 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년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청년층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에서는 오래 일하면 저절로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체계는 그대로 둔 채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를 두고 세대간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반값 등록금’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여기에 맞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어 이같은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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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