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그 후는 정치적이다'

삼성과 애플간 스마트폰을 둘러싼 국제 특허전에 정치색을 입힐 까닭은 없다. 특허전쟁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특허전쟁 그 후'가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건드리는 순간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고 특허 전문가는 경고한다.

'산업정책'은 입안과 실행, 수정과 취소과정에서 정치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특허전쟁'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등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 발발후 두권의 관련서를 내놓은  정우성 변리사는 '특허전쟁이 끝난 다음의 대비'를 뜻깊게 지적하고 있다.

한국법원은 24일 삼성과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두 기업 모두 일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삼성의 무선통신기술 2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특정기능 터치 스크린 특허기술 1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소송 당사자인 삼성과 애플은 크게 당황하거나 반대로 들떠 홍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사운을 건 이 소송전이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등지에서 가히 '글로벌 전선'을 형성하고 있기에 '끝'을 보기에는  최소  2~3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돼서다.  전격적 타협이 없다면.

또 삼성과 애플은 한치의 양보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내심 법에 의한 승패가르기보다는 이전에 '윈-윈'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한국 법원 판결에서 시사하듯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승리는 없을 소지가 농후해서다.

삼성의 최지성 부회장과 애플의 CEO 팀 쿡은 얼마전 미 법원 루시 고 판사의 3차 협상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철저히 고수, 법정공방의 예각을 드러냈다.

비지니스맨의 철저한 상업적 판단은  그들만의 승소전략 혹은 최소한 적당한 출구전략을 가졌음직하다. 이들에게 '특허전쟁은 전 과정이 비지니스'이다

당장 이르면 내일(25일) 미국 법원은 배심원단 1심 평결을 내리고 이 결과는 여타 소송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소송전 소용돌이는
더욱 거세게 휘몰아칠 것이다.

이같은 양 사의 입장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볼때 현 싯점에서 특허전쟁 이후를 따지는 게 다소 뜬금없을 수 있다.

하지만 나라경제적 측면에서 '이후'를 따져볼 가치는 많다.

애플은 미국의 자존심이다. 

비(非) 군수 산업부문에서 자동차나 가전제품등으로 '팍스 아메리카'를 외치기에는 쟁쟁한 국제적 라이벌들이 많다. 금융산업의 경우,  월가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멍에를 안고 있다. 재정과 무역분야의 쌍둥이 적자를 떨쳐내기 쉽지가 않다.

얼마전 애플의 시가총액이 미 증시 사상 기업단위로 최고치(한화 약 704조원)를 기록한 것에서 반증되듯, 애플은 지금 미국의 유일무이한 위안거리일수 있다.

이런 애플이 삼성과 수백조원의 시장을 두고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전개중이다.

삼성과의 특허소송전에 있어 미국 언론들은 물론 관련 당국도 알게 모르게 애플의 손을 들어준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면은 미국은 이미 '특허전쟁, 그 과정에서 정치적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는 확인이 어려운 시장의 루머수준이지만,

기자는 나라경제 차원에서 "특허전쟁, 그 후가 정치적이다"는 주장이 거북하다면 "특허전쟁, 그 후는 정책적이다"는 점만은 말하고 싶다.

'정책적이다'는 관점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이 삼성전자만의 문제로 귀결되는 한정적 사안이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당국의 '정책적'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허전에서 애플의 강세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시말해 이는 시대의 주도권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갔고 시장은 셀러마켓(제조사 중심)에서 완연히 바이어 마켓(소비자 중심)으로 중심이동했다는 걸  확인하는 것 다름아니다.

'소프트웨어- ICT(정보통신기술)생태계 조성'를 주창하는 것도 '특허전쟁 그후는 정책적이다'와 일맥상통한다는 걸 당국자와 기업인들은 잘 알고있다.

그래서 삼성은 삼성의 이름으로 애플과 대항해 이익을 극대화해야겠고, 정부 당국은 '그 후 혹은 그 과정에서 정책적'인걸 고민해야 한다.

소비자는 소비자 방식으로 시장의 한 축을 이루면 된다.

며칠전 국내 한 ICT단체 고위 관계자는 " 삼성-애플 특허분쟁이 곧 결론(미국 1심평결)이 난다.  많은 사람이들이 우려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만의 하나 미국정부가 역할을 해서 애플에 유리하게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비지니스 영역에서 발생한 소송에 국가가 나서는 것은 자유무역 시공간에서 적합치 않으나 왠지 쉽게 잊혀지지 않은 발언이다.

삼성을 무작정 감싸거나 내셔널리즘에 맹목적으로 빠져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특허전쟁, 그 후와 과정에서 정책적인 고민이 깊어졌으면 한다'는 울림은 내년 들어설 새 정부가 더욱 새겨들었으면 한다.   

/ 편집국장 대우 산업부장   명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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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명재곤 기자 (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