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소송과 관련 정부가 삼성전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식경제부 서성일 정보통신산업과장은 27일 "삼성전자가 정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측이 자체적인 대응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정부에 공식적인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나름대로 지원책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애플측의 '특허 공격'에 대해서는 최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자 애플이 특허로 반격에 나선 것으로 진단했다.

서 과장은 "2010년 말 기준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10% 수준으로 비슷했다"면서 "하지만 올해 상반기 말 애플 점유율이 16% 수준인 반면, 삼성이 32%로 높아진 것에 대응하고 나선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애플의 '안방'인 미국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패소하자 정부가 더 이상'강 건너 불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국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방비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실제로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삼성이 애플에 10억 5183만 달러(약 1조 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반면, 삼성측이 제기한 애플의 '통신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각했다.

이는 전일 우리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대방의 특허를 각각 1건, 2건씩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에 정보통신업계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전상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업종별 수출입동향 점검회의에서 "미국정부가 역할을 해서 애플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는 업계 당사자에게만 맡겨 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특허분쟁이 삼성-애플간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특허소송에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특허소송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 과장은 "삼성-애플간 특허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다른 우리 기업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R&D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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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